가족 간 자금 이체 시 유의사항 세금 부과 기준 정리

 

현금 인출하면 진짜 세금 폭탄 맞을까

최근 들어 “500만 원만 현금 인출해도 조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팩트는?
2024년 3월부터 세무 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강화된 건 맞지만, 현금 인출 기준 자체가 바뀐 건 전혀 아닙니다. 세무 조사는 여전히 고액 탈세자나 부정 거래 대상에 한정돼 있으며,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거래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AI가 계좌 전부 들여다본다고

또 다른 뉴스는 “8월부터 AI가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AI 추적 시스템은 누구를 대상으로?
AI 시스템은 개인/법인 사업자의 거래 내역 중 부가세 탈루나 매입 누락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 시민들의 금융 활동을 실시간 감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500만 원 이상 뽑으면 조사 나온다

500만 원을 뽑으면 자동으로 조사된다는 얘기, 궁금하시죠?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거래 패턴’입니다.
한 번에 500만 원 인출은 문제되지 않지만,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인 고액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AI가 의심 거래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500만 원씩 현금 인출을 반복하거나 ATM에서 계속 나눠서 뽑는 패턴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원이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이유는

은행에서 고액 인출 시 “왜 뽑으세요?”라고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원래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요즘은 1천만 원 이하라도 의심거래로 판단되면 보고될 수 있어, 은행원이 사전에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세금 걱정해야 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등록금을 보내는 경우, 무조건 세금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받은 돈으로 재산(예: 주식, 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 면제, 단 ‘부양 의무’가 있어야 함
- 한 번에 큰 금액보다는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것이 좋음

 

증여세, 얼마까지 괜찮을까

가족 간에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자녀 결혼 시 4년간 추가 공제: 1억 원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에서도 계좌 이력이 중요한 이유

상속 전 10년간 계좌 이체 내역이 상속세 조사 대상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전 자녀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경우, 해당 거래가 ‘증여’로 판단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 가족 간 거래는 이체 내역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현금 인출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 AI 자금 추적 시스템은 사업자 대상이 아닙니다.
✅ 금액보다 거래 패턴이 중요합니다.
✅ 가족 간 이체는 증빙과 목적이 명확해야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 생활비는 주기적이고 실제 소비 목적일 때만 세금이 면제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 줄 때, 꼭 기억할 점!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세법상 공제 한도를 확인하면, 세금 문제 없이 안심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답니다